도시인문학총서 23: 프랑스 지방자치와 도시문화
지은이 김민정, 김태훈, 오창룡, 윤기석, 이영석, 임승휘, 하상복
<책소개>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국가재건을 이룬 후 유럽의 제 국가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앙-지방 간 커다란 격차가 있었고 교육?경제사회?문화 수준에서 발생한 균열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된다. 일찍이 연방제를 도입하였던 스위스와, 독일 등을 예외로 하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헌법 개정에 의해 지방분권을 제도화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자코뱅주의가 공화주의에 투영되었고 중앙권력은 지방분권 담론을 정치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랜 세월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분권은 국가의 ‘분열’을 의미했으며 공화주의의 ‘해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프랑스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사회당 대선 후보 프랑수와 미테랑이 지방분권을 ‘국가개혁’이라는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집권 후 제도개혁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앙권력은 지방에 권한을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자치분권’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제도 개혁은 오늘날에도 진행형이다.
이 책은 프랑스 도시문화 정책을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두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프랑스정치학회 회원과 프랑스 지역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프랑스 지방자치의 성격, 도시의 문화정책을 소개하면서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얻으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프랑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다양성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예술의 나라,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가 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러한 활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면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이 책은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변천의 서술과 구체적인 문화정책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페스티벌 도시로 명성을 얻은 아비뇽 시의 예술?공연 성공 사례는 “공연예술의 분권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유럽 문화수도가 된 마르세유 시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낭트 시의 사례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도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공화주의와 문화’와의 관계에서 모든 인민은 평등하기에 문화 향유의 권리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념은 사회당 문화정책에 큰 좌표가 되었고 “문화가 소수 권력집단의 특수한 도구가 아닌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프랑스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의 실태를 파리 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함의가 있다.
<목차>
머리말
1. 프랑스의 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정치적 함의 - 윤기석
1) 들어가며
2)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혁과 레지옹(Région)의 정치적 의미
3) 프랑스 탈 중앙집권 운동의 태동과 한계
4) 국가개혁과제로서의 탈 중앙집권
5) 나오며
2. 프랑스 문화정책과 도시: 1980년대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하상복
1) 들어가며
2) 프랑스 문화정책의 두 원리: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
3) ‘대역사’(Grands Travaux)와 권력의 연출 : ‘Grand Louvre’의 경우
4) 사회당 정부 문화정책의 공화제적 지향: ‘음악축제’와 ‘도서정가제’의 경우
5) 나오며
3.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문화 분권화 - 오창룡
1) 들어가며
2) 지방행정개혁과 문화 분권화
3) 2000년대 문화정책의 새로운 쟁점
4) 나오며: 국가주도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의 소멸
4.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 김민정
1) 들어가며
2)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3)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4) 프랑스 지방정부 ODA의 조직체계와 추진전략
5) 파리시의 국제개발협력
5. 프랑스 문화의 분권화 전략과 아비뇽 페스티벌의 문화민주화 - 이영석
1) 들어가며
2) 아비뇽 페스티벌의 탄생과 발전
3) 아비뇽 페스티벌의 특징과 의미
4) 나오며
6. 프랑스의 문화지방화와 문화도시 사례 연구: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 김태훈
1) 들어가며
2) 도시 재생과 문화: 유로메디테라네
3) 유럽문화수도의 역할과 성과
4) 마르세유 사례의 시사점과 한계
5) 나오며
7. 프랑스 낭트(Nantes) 시의 도시재생 : 낭트 섬(Ile de Nantes)의 역사문화유적의 재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임승휘
1) 들어가며
2) 도시의 위기와 도시재생사업의 출발
3) ‘낭트 섬 프로젝트’
4) 나오며
